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중 청취한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 간 민생 경쟁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여당을 겨냥한 총공세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등이 주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의 고소고발 싸움 대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쟁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행안위는 전현직 국정자원 원장과 관련 기업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문제로 인해 민감한 정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큰 문제”라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다음 달 6일에 진행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측은 국회의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출석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사 및 카드사 해킹 문제들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해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증인들은 최대 2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의 최고 기록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관세협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주식 및 디지털자산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들을 감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졸속 국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