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20일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수사와 기소 분리의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보고 30분 만에 중도 귀가 조치를 내렸다. 이를 보강해 25일에 재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고서의 내용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원래 국정기획위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기존 권한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 권력 집중을 비판하면서,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시점”이라며 향후 검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및 영장 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공소청으로의 위상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부패, 내란, 외환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분과장은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는 전 정부와 갈등으로 인해 다소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자유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제재와 고발을 지적했다.
비공식적인 보고에서는 과거 정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새 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해 명확한 설명 없이 보고하는 것을 문제 삼아 질책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반발하며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불협화음도 이어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특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국정기획위의 요청에 반발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 계획 논의는 외부 자료 유출 문제로 중단되었으며, 국정기획위는 자료 유출이 정부 측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를 거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및 관련 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