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운영 및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 및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사고 당시의 감리 업무 일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설 공사에 대한 사전 조치, 예를 들어 배터리 충전량 확인이나 선반별 전원 차단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이설 작업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많은 업체들이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급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경험 부족이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배터리 이설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작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배터리 이설 작업이 제도적으로도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오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설 작업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이 없었다’고 답변하여,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냉각 시스템의 설계 미비가 화재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산실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이 한 곳에 몰려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해당 배관이 손상되어 전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로 인해 다수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리 부실 문제는 정부의 정보 시스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