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유럽 연합(EU), 미국, 일본은 각각 보조금 지급,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유류 가격 상한제 도입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가장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가스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가격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의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가격 인하와 국가 지원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이미 가격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크로아티아와 헝가리는 각각 디젤과 휘발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법적 제한보다는 세제 정책을 활용하여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수익을 규제할 계획이다. 일본은 약 8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료 보조금 정책도 지속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재정 지원 대신 공급 관리 방식을 통해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약 30년 만에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며, 화물차주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소비와 투자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가격 상한제, 보조금 확대,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시에 구사하는 ‘고유가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고유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수렴되고 있으며,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이 과거 최고 수준인 727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