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규제지역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면 추가 규제 지역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권의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가 동시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부여했지만, 추후의 추가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TV(Loan To Value)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그는 “앞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경우 LTV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 확대 시 효과가 클 것을 예견했다. 이어서 정부의 공급 기준이 인허가를 기준으로 한 기존 방침에서 착공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실질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270만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 물량 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실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상경 차관은 기존 택지에서의 매각이 계속 수익을 가져올 것이며, 정부 자금과 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시 시행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거론되는 신규 택지 검토에 대해서는 “새로운 택지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발표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 증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