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안보다 7조원이 넘는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과 해양 수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1703억 원에서 총 3410억 원으로 증액됐다.
복지위원회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729억 원 늘리며,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며 총 7920억 원의 증액안을 예결위로 보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을 1121억 원 증액하고,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 정책은 일부 상임위에서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러한 증액이 복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예산 심사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나설 예정이며,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조70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증액이 예상된다. 위원회 심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각 상임위의 ‘선심성’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된 결정을 두고 향후 더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각 정당과 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