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이 미국 서울 법원에서 두 건의 전신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는 이전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이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권도형은 전체 9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재판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한 혐의 각각은 최대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형이 병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적용될 경우 총형량은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그는 2023년 3월, 테라폼랩스에서의 증권 사기, 시장 조작, 자금 세탁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은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올해 1월 뉴욕 법정에 처음 출석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없이 구금상태를 유지해왔다.
2022년 테라(구 루나)의 붕괴 사건 이후 권도형의 행방은 상당 기간 불분명했으나, 그의 위조된 여행 서류 사용이 발각되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붙잡히면서 신병이 확보되었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법적 절차로 인해 권도형의 송환 요청이 지연되었던 것도 한 배경이 되었다.
그의 유죄 인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남은 7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리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권도형은 테라폼랩스와 관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붕괴 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최종 판결은 전 세계 크립토 산업에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으로의 법적 결정과 함께 크립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