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의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9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향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씨는 증권사기와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이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이 바뀐다면 ‘플리 바겐’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심리가 종결되고 형량 결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원래 이번 재판은 방대한 자료 분석과 번역 작업으로 인해 내년 2월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권씨의 계획 변경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권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을 관찰하며 사면을 청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 기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한 것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지냈던 제이 클레이턴이 현재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으로 취임하며 권씨 사건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권씨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재판 전 협의에서 엥겔마이어 판사가 지니어스법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권씨 측 변호사는 분명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씨의 사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한데, 특히 가상화폐 시장의 대응과 법적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