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였던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줄어들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리 동결의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능력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여지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인 10월 23일 이전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보다 동결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대에서의 특강 중 “금리 인하가 한두 달 미뤄져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금리 인하의 신호로 인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 더 큰 문제를 겪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또한 미국에서 열린 IMF 강연에서 실효하한금리(ELB) 상황에서의 통합 정책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규모 QE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부채질하고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서울 집값의 흐름과 가계부채의 움직임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