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시연을 관람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벤처캐피탈(VC)과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최근 연기금과 공제회 등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 및 중소형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금액을 확대하면서, 전체 투자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생 운용사 육성을 위한 ‘루키리그’ 신설로 더 많은 운용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VC의 ‘공동투자’ 관행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만 부풀리고, 실질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 대표는 “모태펀드를 지원받은 VC들이 서로를 엑시트시켜주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런 방식은 결국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PEF 업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인수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경영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며 “Co-GP(공동운용) 제도를 통해 펀드를 1조원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생산적 금융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의 논의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포함한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인수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벤처 투자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