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공개(ICO) 규제에 대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엄격하게 규제되어온 ICO가 잠잠하던 가운데,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법인 실명계좌 허용 검토 등이 함께 논의되며 시장의 기대감과 경계심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분명히 여러 이슈를 동반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왜 이제야?’라는 질문을 품게 만든다.
금융당국의 판단 배경은 국제적인 금융 질서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조속히 가상자산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제도권의 틀을 넘어 이미 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들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세계의 흐름에서 한국만이 ‘투지’라는 규제에 고착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ICO와 STO 허용으로 인해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지, 아니면 자칫 제2의 P2P 규제 참사가 발생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P2P 대출이 지나치게 규제되고, 시장이 얼어붙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재의 정책 전환이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ICO와 STO 허용이 시행될 경우, 지정학적 요인이나 자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ICO 및 STO 허용은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