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시세조종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9월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 조작 및 허위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한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첫 고발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주요 인물에는 소위 ‘대형 고래’라 불리는 고액 투자자가 있었다. 그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사용해 여러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대량 매도를 감행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유입시켜 시세조종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NS를 악용한 정보 조작 사례가 고발되었다. 특정 사용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유리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린 후,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였다. 금융당국이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직접 감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시장 감시 및 규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더불어, 가격 차이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복합적 거래가 제재를 받았다. 특정 인물이 한 코인의 가격을 테더(USDT) 마켓에서 인위적으로 올린 후, 해당 착시 효과로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격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소에 원화 기준가를 병행 표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상자산에 무작정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가격 추세와 거래 이유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가 큰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기술적 분석을 위장한 조작 시도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규제 체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