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사모펀드(PEF)의 무리한 인수합병(M&A)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전방위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로 인한 부실화 사태가 도화선이 되어, 금융 감독 기관은 PEF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PEF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부채 관련 규제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제도 개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PEF의 구조가 조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PEF는 전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독에서 자유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단기채권이 대량으로 판매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며, 국민연금조차 손실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기업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PEF의 투자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은 “MBK 측의 홈플러스 변제계획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사재 출연을 선언하였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미흡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PEF 업계는 이러한 규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MBK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업계가 규제의 타겟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PEF들이 국내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MBK는 주로 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다른 국내 PEF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도 눈치를 덜 살필 수 있다.
펀드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에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MBK는 인수합병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 투자은행 업계 내부에서는 “MBK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사의 문제일 뿐, 다른 PEF들은 대기업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로 카브아웃딜(사업부 인수)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 업계가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재 출연을 선언한 것이 PEF의 본질과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PEF는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일 뿐, 대주주가 사재 출연을 반복할 경우 다른 투자 실패 사례에서 이러한 선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성공적인 펀드일지라도 평균적으로 몇 개의 회사는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사재 출연을 요구하게 된다면 누가 투자업에 나서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PEF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EF 부채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지가 주요한 논의거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