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협력 아래 출금 지연 제도의 강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유출한 계좌의 59%와 피해액의 75%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피해 신청금을 제3자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 불법 자금을 신속하게 인출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2526건의 사기 계좌 중 59%가 출금 지연 예외로 인정된 계좌에서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257억 원 중 75.5%가 해당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통일된 표준내규를 도입하여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 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명확히 고려해야 하며,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문서화된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예외 대상 고객 비율은 현재 1% 이내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출금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새로운 범죄 수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