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 및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는 최근 홈플러스 인수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욱 긴급해진 사안으로, PEF의 부채 자료 제출 요구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부채 관련 규제는 물론 다양한 제도 개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PEF는 대부분 전문 투자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와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다수의 단기채권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고, 국민연금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홈플러스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의원 김남근은 “홈플러스처럼 종사자가 많고 관련 기업들이 광범위한 경우, PEF의 투자를 특별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우려 속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금융당국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대해 “변제계획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MBK의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다른 국내 PEF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MBK의 사례로 인해 다른 국내 PEF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PEF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해외 PEF들이 국내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K는 외국 기관 투자자(LP)로부터 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국내 PEF들과는 다른 조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투자은행(IB)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MBK가 대형마트를 고가에 인수하는 것은 국내 다른 PEF가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며, “MBK의 논란 때문에 국내 PEF 전체가 함께 지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목소리로,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PEF 업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EF는 운용사에 불과하며, 대주주가 자금을 출연하게 된다면 다른 투자 실패의 사례에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이번 행보는 PEF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투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