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4대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10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자금이 금융권에 집중되는 가운데, 다른 제조업 분야가 경기 침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 위험 가중치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국가전략기술인 AI와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를 매우 완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위험 가중치를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반도체 분야의 B사에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현재는 이 투자에 대해 400억원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100억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이 안전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다.
현재 금융권의 위험 가중 자산은 지난 5년 동안 23% 증가한 1207조원에 달하며,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는 주택 담보 대출의 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 또한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 규제 완화 투자 지침서를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침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은행법상 징계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실 발생 시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첨단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금융회사의 자금을 유인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 완화는 기업 금융 환경의 개선과 함께 첨단 분야에의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적인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