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및 감독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경우, 그 발행을 중단하거나 보유자의 환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의 지원 없이 기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그는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요건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현재 발행 주체의 자격 및 감독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 발행량 제한,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층적인 보호장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히 이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특성상 ‘가상자산 중의 안전한 자산’으로 마케팅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금 확보나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편입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만약 제도적 감독 장치가 제대로 갖춰질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경제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가 미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