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획재정부 산하로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성하여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될 재무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기재부가 국제 금융 기능과 국내 금융을 총괄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편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 주안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원에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 소비자 권익 확대가 절실하며, 감독기관 증설에 따른 업계 우려를 감안해 개편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조직법 및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을 통해 최종 통과될 경우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각각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 시장의 구조 변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향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위 해체에 따른 업계의 반발 및 적절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변화가 향후 금융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