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감독 및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며,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정은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과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 회사에만 머물러 있는 자금을 실물 경제로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의 설립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금소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 및 금융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감독 기관의 수가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독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는 피감기관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와 개편이 업계에 가져올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신규 설립되는 금소원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