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가 대규모로 개편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최종 통과되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위는 공식 해체 수순에 들어가며, 이로써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가 18년 만에 복원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감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그 하부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금소원과 금감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향후 정부의 예산 및 인사권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재경부가 경제 정책과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 효율적인 금융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금융 회사 자금을 실물 경제에 더욱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억원 후보자가 신임 금감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현 금감원장인 이찬진이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공산이 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금융 업계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금소원의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금소원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간의 분쟁에서 소비자 쪽의 손을 들 수 있는 ‘편면적 구속력’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금융업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위험이 있으며, 내부적인 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과거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는 재정적 استقلا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금소원과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예산, 인사, 경영 평가에 대한 개입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필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야당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