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며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하면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신설된 재무부에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어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재무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재무부가 국제 및 국내 금융을 총괄하게 되며, 이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둔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정책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 때문에 금융위 존치론도 제기되었으나, 국정기획위는 금융 정책을 분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기재부와 금융감독원에 국내 금융 및 감독 기능을 이관하며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최근 신설이 예정된 금소원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국정기획위는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한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부 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그리고 은행법 등 다양한 법률의 패키지 개정을 필요로 하며,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별도의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소관으로,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교감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관가에서 차기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금융감독 개편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