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 자금 공급에 따른 임직원 면책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조치는 현재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같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37조6000억 원 규모로, 향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는 PF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과거의 경제적 교훈에서 알 수 있듯,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