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초국경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심 계좌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범죄조직들이 g자산 웰리켓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업계와의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업계에서 제출하는 의심거래 보고서를 기반으로, 위험한 거래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및 범죄에 활용되는 계좌를 미리 파악하여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동남아 범죄조직들이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납치 및 유인한 피해자의 명의로 계좌를 생성하고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자금의 출처나 거래 목적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와 연결된다.
FIU는 은행 및 거래소들이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으며, 업계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역량 제고와 글로벌 공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체계적 접근은 금융당국이 범죄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며,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향후 FIU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업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가상자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