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음의 소득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 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상으로,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받는 가구의 노동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 지원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그리고 전통적인 무지급 복지 중에서 한국 경제와 복지 수혜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득 보조가 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노동 시간을 줄인 대신 그 시간을 무엇에 활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층이 일반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보조를 통해 확보한 여유 시간을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선별적 소득 지원 정책인 ‘디딤돌 소득’의 효과성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하며, 이는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사업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 소득 평가액과 중위소득 85% 기준액 간 차액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월 7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 년간, 이 지원을 받는 2076가구의 근로시간, 소득, 지출 등을 분석해왔으며,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했지만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 공급이 약 13%포인트 줄어든 결과와 일치한다. 물론, 보조금을 포함한 총소득은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하다.
이정민 교수는 이를 단순한 부작용으로 보기보다는 “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금 지원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틀을 재고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연구팀은 디딤돌 소득과 같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선별적 지원이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 퇴치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딤돌 소득 예산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최하층에 대한 지원금은 디딤돌 소득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빈곤 퇴치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딤돌 소득의 탈수급률은 8.6%로, 생계급여의 탈수급률(0.22%)을 초과했다.
이 교수는 한국처럼 선별 지원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저개발국에서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은 충분한 중산층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통해 빈곤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대에는 일자리와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극심해지는 미래에는 보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