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 GS, 현대건설 등 석유화학 및 건설업체들이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파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시를 잇달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SK는 1700억원 규모의 사채 발행 투자설명서에서 손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사업 재편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사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SK는 “현재 사업 재편 계획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초기 단계이므로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대건설 또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이 노동자들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업계에서 파업 및 쟁의행위의 증가 가능성을 경고했다. 같은 날, GS에너지도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런 기업들의 공시는 현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나타난 경영계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를 도입하며 노사 간 갈등을 야기할 요소를 늘리고 있으며, 법정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경영계는 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란봉투법 및 관련 정책의 영향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에 걸쳐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강화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올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