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7%에 달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0만8574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를 차지한다. 수급자는 전년도 623만9000명보다 약 27만 명 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으나, 수급률은 지난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감소하였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되었으며,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의 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 및 재산 노출을 꺼려하는 이들도 많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주불명자로 인한 수급 차질도 수급률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70%는 약 680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약 29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수급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88.1%에 달하며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과 장흥군(85.2%)이 뒤를 이어 전남 지역이 dominate하고 있다.
대비해, 서울 서초구(24.8%),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현저히 낮아 고흥군의 수급률이 서초구에 비해 약 3.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지역 간 경제적 여건과 노인 복지 인프라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월 33만4814원으로 책정된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기초연금 수급률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