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체결된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약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8일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의 실무대표단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러한 교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이날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협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이전의 높은 수준의 관세를 다시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일 협정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미 간의 협정도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와는 별도로,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과 관련하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없도록 비자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협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