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단기적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의 디테일을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 결과로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한 후속 조치로 수출 애로 해소와 대체 시장의 진출, 세제 및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들은 상호관세 발효 이전에 경쟁국과 동일한 15%의 관세율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공식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로 조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확정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모두 발효일자를 통보받지 못해 최대한 빨리 확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경총회관을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계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에게 디테일에 더 신경 써주길 당부했다.
장이 간소화된 절차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김 장관은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변수가 존재하므로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장관과 최 회장은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및 통상 협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끝으로 산업부는 경제 이슈에 전담으로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직이 각종 법 제정 및 경제 정책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소통할 것이란 계획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