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로(AXIS Law) 대표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현재 통제적 규제 속에서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의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흐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 대비 세 배 증가하는 수치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계속된 통제적 규제로 인해 시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국내 거래소의 영업수익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5대 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자에게 발생한 수수료는 약 4조 77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의 합산 영업수익의 2.7배에 이른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규제를 책임지는 국내 중개업자 모델을 도입해 해외 발행사의 지배구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규제 모델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 도구로 설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수익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MiCA 규제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주요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결과,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럽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홍콩의 규제 모델을 거론하며, 전문 투자자에게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소매 투자자는 보호하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지 못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일본과 유사한 등록 중개 모델을 법제화하고, 기존 상장 코인에 대해 충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감사와 준비금 증명을 한국의 규제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패러다임이 ‘통제’에서 ‘연결’로 전환될 때,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