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 방위론에 대해 강한 반박을 내놓았다. 뤼터 총장은 유럽연합 및 전체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방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력과 핵우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밝혔다. 그는 “이 생각이 실현된다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좋아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 내에서 독자 방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독자 방위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시도했던 사건은 유럽 내에서 독자 방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EU) 방위 및 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10만 명 규모의 상설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방위력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또한 SVT 방송에 출연하여 “유럽판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이 독자적 핵 역량을 구축하려면 수십억 유로가 필요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요구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뤼터 총장은 독자 방위론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에게 “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져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차가운 비판을 덧붙였다. 그는 유럽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만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럽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