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에서 다뤄졌으며, 방 jen 병 없이 경찰의 바디캠과 CCTV, 방송 영상을 통해 극적인 실화를 담았다.
문제를 야기한 사건은 한 백인 여성과 이웃 흑인 가족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이 여성은 주변에서 뛰어 노는 흑인 아이들의 소음에 불만을 갖고 자주 경찰에 신고하였다. 어느 날, 평소 긴장감이 있던 이웃인 흑인 엄마가 문을 두드리자, 백인 여성은 권총을 꺼내어 그를 향해 발포했다. 이 사건으로 흑인 엄마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사망하게 된다.
백인 여성은 과실치사로 체포되고, 2024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이웃 간의 갈등, 총기 문화, 법과 인종 정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적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백인 여성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을 근거로 정당 방위를 주장했는데, 이 법은 자신이 공격 받을 경우 도망갈 의무 없이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과연 문 밖에서 이웃이 강하게 두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당 방어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청소업체 직원이 잘못된 집에 방문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대학생이 잘못된 집에 들어가려다 총에 맞았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의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법은 개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후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잘못된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16세 소년과, 잘못된 차고에 진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행한 사고들이 법의 맹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함께 총기 문화가 뒤따르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31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 방어의 권리를 크게 확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 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