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분야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해온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 원(8.1%)이 늘어난 이 예산안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11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이 예산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국가 채무가 내년에 14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이 부족하다고 해서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1조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더불어 예비비로 4조2000억 원을 편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작년에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3억 원도 복원됐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매년 지급 대상을 1세씩 늘리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 5238억 원이 책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도 새롭게 시작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17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년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늘린 예산 편성을 설명하며,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추산되는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 원에서 2029년까지 1788조9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1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필요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철학은 “확정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한국의 복지 구조가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