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내년도 67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여, 증액 없이 단순히 감액된 예산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의 통과는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대외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감액 조치가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비비의 경우 정부가 배정한 4조 8000억 원 중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삭감됐으며, 민주당은 나머지 목적예비비 중 1조 원을 깎고 고교와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새로운 용도를 규정하여 사실상 증액으로 해석되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재해 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마약 수사 등의 경찰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 원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되어, 정부의 원래 예산인 505억 원에서 8억 원만 남기고 497억 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이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 늘리려는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4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된 상황이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쟁점들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재정 절약의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감액 정책이 실제로는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치가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예산안 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욱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