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등록 소셜미디어(SNS)를 대규모로 차단하면서 현지 이용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최근 네팔 통신정보기술부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포함해 26개의 미등록 SNS에 대한 접속 차단 지시를 통신업체에 내렸다. 이는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SNS에 대해 강화된 규제 조치를 취한 결과로, 정부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SNS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프리트비 수바 구룽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에게 네팔 정부에 공식 등록할 것을 수차례 통지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틱톡과 바이버와 같이 이미 네팔 당국에 등록된 3개의 SNS는 차단하지 않아 기사회생의 기회를 누렸다. 이는 정부가 자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현지 지사를 설치하고 공식 등록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규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네팔 내각은 SNS 기업들이 7일 내에 공식 등록을 마치고, 사용자 불만 처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수백만명의 이용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독립당의 수마나 슈레스타 의원은 “정부가 이번 조치가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팔 정부의 이번 차단 조치는 2023년 들어 가시화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단속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 네팔 정부는 틱톡을 차단했다가 it의 규제를 준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제재를 해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사기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유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SNS 사용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의 민주적인 소통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팔 정부는 자국의 정보 환경과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 방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