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노동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증대보다 노동권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과 건설업계 내수 경기 부양 등이 노조 반발로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및 국정 과제, 2026년 예산안 등에 반영되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폐지되었던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56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주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직무, 직위, 근속 연수에 기초한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하여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를 전하며, 노동권 강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고용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며 “이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 경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통과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SK(주)는 손자회사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 관련 투자설명서에서 노란봉투법의 도입으로 노동쟁의행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회사의 사업 경영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GS도 이 법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특히 현대건설도 예비투자설명서에서 노란봉투법을 직접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 간의 노사관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장관은 노조와의 갈등보다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노동계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이 실제로 노동계와 기업 간의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친노동 정책이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또는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