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와 GS같은 주요 기업들이 석유화학 사업 구조 재편을 공시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별도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 기업이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K㈜는 손자회사 SK지오센트릭의 석유화학 부문 재편 계획을 공시하며, 노란봉투법 도입이 사업 재편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K는 “회사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사업 구조 변화가 노조의 반발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GS에너지 또한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산업 구조 재편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즉각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GS는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 변동성이 심화할 경우 우리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현대건설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원청과 하청 간의 노사관계 변화로 인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도 비슷한 경영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반영한다.
현재 재계는 이 법안이 M&A 등 경영상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이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해 M&A를 추진할 경우, 노조의 반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하청업체가 많은 제조업에 투자하기 꺼리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투자은행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투자자들은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치적·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던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리스크 공시와 관련해 언급된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이 이러한 우려를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