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1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교섭 요구의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법이 ‘단계적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보고에 따르면, 9일까지의 한 달 간 총 372개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의 하청 노조 및 지부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4만60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216개 원청에 대해 616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에서 395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보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미가맹 등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는 각각 356개, 344개, 52개의 사업장이 기록됐다.
4월에 들어서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청노조들이 교섭을 요구할 만큼의 움직임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자율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요 업종에서 실제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발생하면 개정 노조법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교섭 요구가 공식 확정된 곳은 19곳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동대학교는 최근 하청노조와 첫 상견례를 가지며 교섭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어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의 이러한 동향은 하청 노조의 권리가 강화되며, 원청 사업장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법 적용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이 법이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