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8.5%가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로, 많은 가입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225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적정 한도에 대한 선호는 △600만원 18.5% △700만원 10.6% △800만원 9.8% △900만원 21.3% △900만원 이상 39.8%로 나타났으며, 소득공제 한도가 커질 경우 월 부금액을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자도 79.3%에 달했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500만원, 4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은 사업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1억5000만원 초과는 300만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과감한 세제 지원이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이고 이후 국가의 부담을 줄이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안 통과 및 정책 시행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