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 앞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그가 측근들이 대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 ‘범죄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형과 함께 10만 유로의 벌금과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 영장을 추후 집행하도록 유예한 상태다. 이 재판에서는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유입된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자금이 2007년 사르코지의 선거 운동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르코지는 2005년에 카다피와 정치적 협약을 맺고, 카다피 정권이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수백만 유로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산업적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음모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사르코지는 법적 및 사회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프랑스 정치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가 축적한 정치 경력을 크게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또한 프랑스의 정치 및 금전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의 자금 조달 과정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