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두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이번 논쟁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 허용 여부에 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암스트롱 CEO가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법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다이먼은 “헛소리 하지 마라”라는 강한 발언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주장하는 은행의 방해에 대해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암스트롱은 은행들이 감시를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고, 이는 법안 논의의 본질적인 갈등으로 부각되었다.
법안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예치 보상(이자 제공) 허용 여부는 암호화폐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은행업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 조항이 없어질 경우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이먼과의 논란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다이먼 CEO와 암스트롱 CEO 간의 갈등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기존 금융업계와 암호화폐 업계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보스 현장에서 암스트롱은 다른 은행 CEO들로부터 냉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CEO는 암스트롱에게 “은행이 되고 싶으면 정식 은행이 되라”고 언급하며 쓴소리를 했고,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CEO는 애초에 대화조차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에 본래 예정되었던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의 일정은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암호화폐 업계의 애달픈 요청으로 시작된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지금도 상원의 두 위원회에서 병행 추진 중이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당파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향후 양 위원회의 법안을 통합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망과 여기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의 조정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변화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 은행과 비은행 간의 사업 구분, 디지털 자산 거래 및 보관 규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논쟁은 그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는 단순히 암호화폐 생태계의 해당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법 논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결국 현업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경제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