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관방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관련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관료가 준비한 답변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으로 보인다.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며, 오히려 내각관방이 작성한 문서에는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으며, 그 결과 중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비행이 도쿄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경고 수위를 부각시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따른 여파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다시 취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 측은 대만 관련 발언의 수위 조절에 나서는 한편, 보수층 지지 기반을 고려해 해당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쓰지모토 의원은 “총리의 책임이 무겁다”며 격렬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