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그의 발언은 TV아사히의 주요 당대표 초청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으로, 이 자리에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언급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일본은 국토를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이 있다”며, 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등과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여러 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대변인인 사토 케이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해명하며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던 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5개국(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외의 국가들 중 하나로,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과 함께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 1월 기준으로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보유량은 90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내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