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30일 만에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 논의되었으며, 대책의 내용과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의 집값 급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간에는 집값 급등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정책 실패를 critic하고,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택 공급 부족이 주효했다며 공격의 화살을 날렸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집값의 불안 지속을 언급하며, 지방의 주택 가격이 서울과 현저히 다른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고질적이며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통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계의 공개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달라진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정 간 협의가 실제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