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형 주가 조작 세력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자택 및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하여 무려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의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4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하며, 최소 2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현재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거래가 빈약한 종목을 선택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 조종을 위한 거래를 실시하여 시장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주문을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종목의 주가는 조작 전보다 두 배로 상승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혐의자들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고, 주문 IP를 변경하는 등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경영권 분쟁 등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만든 정황도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포착하여 강력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발동했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했다. 앞으로 합동대응단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거래 제재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합동대응단의 이승우 단장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첫 번째 사건으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합동대응단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