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7일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 20%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이 관세가 기존의 관세율에 20%를 추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으나,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수출품 중 특히 식료품의 최종 관세율이 26.7%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TN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20%의 임시 상호관세를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의 공구기계류는 기존의 MFN 세율 4.7%에 20%를 더한 24.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호관세의 논란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월에 발표한 정책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지만, 대만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야당 민중당의 황궈창 대표는 정부의 발표 방식을 ‘깜깜이’ 방식으로 지적하며, 더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입법위원도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만의 전통 산업 제품 가격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변화는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다른 국가의 제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만과 일본 간의 세금 차이가 15%에서 27%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대만의 농업 및 공업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입법원은 오는 14일 외교부장 및 관련 부처 차장과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미국과의 상호관세 관련 내용을 보고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논란은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재생상은 미국 정부와의 회의에서 일본의 해석과 대치된 미국 측의 설명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양국 간의 불확실한 상호관세 체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