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와의 관계 단절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거주하고자 하는 중국 본토 국적자들은 본토 여권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양안 단일 신분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신청자에게 여권의 모서리를 잘라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여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 정부의 법 개정이 본토 주민의 대만 왕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만에 정착한 본토 출신이자 대만인과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분 제도의 강화가 이들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또한, 대만 당국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전현직 정부 관리들의 참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현직 및 전직 고위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금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대만에서는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집권당인 민진당은 본토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내부의 정치적 긴장감과 복잡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대만 정부의 이러한 결정들은 양안 관계의 경색은 물론, 내부 정치의 역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토 출신의 대만 거주자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