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첨단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적 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최근 무역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8개 항목이 포함된 수출 통제 목록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첨단 반도체, 고급 3D프린터, 양자컴퓨터 등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급 3D프린터, CMOS 집적회로, 저온 냉각 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및 저온 웨이퍼 테스트 장비와 같은 반도체 관련 기기가 명시되어 있다.
대만 기업이 이들 통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 경제부에서 발급하는 사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기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만 경제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경제부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군용 상업물품 및 기술의 수출 통제 목록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다자간 국제 체제로, 대만은 이를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인 무역 관리 체계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 기업을 통한 기술의 부적절한 전파를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대만은 화웨이와 SMIC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국산 7나노 반도체를 개발하는 등 기술 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만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의도와 함께,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체계의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만의 대외 무역 및 기술 정책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