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대만의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번 협상 결과를 ‘홈런’이라 칭하며, 이는 모든 대미 무역 흑자 국가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15일에 열린 협상에서 두 나라는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에 대만의 관세율은 거의 32%에 달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대폭 인하된 것이다. 대만은 또한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약속했다.
줘 총리는 TSMC(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만의 제품이 전 세계에 판매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대만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함에 따라 인공지능(AI)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만경제연구원의 장젠이 원장도 이번 협상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만의 야당은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주석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이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미 투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만 기업들이 지정학적 압력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역시 대만의 핵심 산업이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상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대만 정부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간의 갈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