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편성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26일 열린 국가안보고위급 회의에서 베이징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 무력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만 주변에서의 훈련과 회색지대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력뿐만 아니라 법률전, 심리전 및 여론전을 동시에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예속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라고 선언했다. 라이 총통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 부문과 관련 부처들은 상설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대만 사회의 결집 및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대만 정책 및 선거에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이 총통은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상도 발표했다. 그는 2027년까지 대만군 연합전투부대가 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여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2033년까지 전면적 방어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내년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5%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향후 8년 동안 1조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6000만 미국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을 마련해 다층 방어 체계, 고도의 감지 및 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대만판 아이언돔'(T-Dome) 구축과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또한 미국 유력 매체를 통해 직접 국방비 지출 확대 의지를 밝히었으며, 이 특별국방예산이 미국으로부터의 주요 신규 무기 구매를 지원하고 대만의 비대칭 전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재대만협회(AIT)의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은 대만의 400억 달러 특별국방예산을 환영하며, 대만의 비대칭 능력 획득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라이 총통의 국방예산 발표에 대해 반발하며,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이며 군사적 교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reiterated하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정부가 무력 통일에 반대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