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민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겨 11만681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후 이튿날인 1일 상임위 회부 요건을 통과했으며, 단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넘어서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고 주장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그는 미장과 국장 세금이 동일하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냐며, 매년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춤으로써 과세 대상을 늘릴 예정인데, 이로 인해 지난달 31일 주식 시장이 약 4%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 및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동반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하반기에 과세 회피성 매물 출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치 및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김종영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의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추가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세 정상화 및 코스피 5000 추진 방안 검토를 예고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을 키우고 있으며, 증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